광주 발달장애인 가정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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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광주지역 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죽음방지정책 등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긴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기록의 일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법률이 개정, 제도가 미흡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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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광주지역 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죽음방지정책 등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긴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기록의 일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법률이 개정, 제도가 미흡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청주 일가족이 숨진 건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요구하지 않아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말은 변함없다"며 "이 사안은 한 지역에 국한한 개별적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끊어지는 사회적 관계 연결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 등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때"라며 "또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과 관리, 지자체와 장애인가족지원간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 사회적 고립 발달 장애인 발굴 전수조사 ▲발달장애인 가정 대상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 가족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사회적 참사 대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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