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양측 경계 100m 구역을 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도로 너비)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양측 경계 100m 구역을 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지구·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강정지구·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