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이승만의 길 따라가‥거부권 도깨비방망이 아냐"

축사하는 조국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45번, 박정희 정부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는 7건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사익에 초점을 맞춘 거부권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20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