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G7 회의 앞두고 전 세계적 부유세 도입 반대-WSJ

브라질·프랑스·독일·남아공 등 최저 2% 부유세 도입 논의중

[스태포드=AP/뉴시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 버지니아 주 스태포드 카운티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옐런 장관이 전 세계적인 부유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2024.5.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브라질, 프랑스 등이 추진하는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에 반대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브라질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최소 기업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2021년 약 140개 국가가 동의한 이 방안은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해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부유세 도입이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부를 빼돌리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미국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는 조 바이든 미 정부지만 소득이 아닌 재산에 매년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신 미 실현 자본 이익을 포함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 자본 이익에 대해 23.8%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미 실현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임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7%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기타 추가 부담금도 징수한다.

옐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의 기업 소득세 도입 방안을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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