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수당, 장외투쟁? 장외투쟁은 국민의힘 몫"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함없어
-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수용하는 것도 방법
- 찬성 투표안을 이탈표라고 불러선 안 돼...소신투표라고 불러야
- 소수 야당, 장외투쟁?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하는 것
- 거부권이 탄핵사유? 민주당, 헌법공부 더해야...국회의원 자격 있나 싶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1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 남발, 민주당에 역풍이 올 것

- 文, 회고록이 아닌 참회록을 썼어야...'김정숙 외유' 떳떳했다면 쓰지 않았을 일

- 한동훈, 전대출마? 정치인으로서 빨리 입장 밝히는 게 좋았을 것

- 특별감찰관 제도, 정권 교체의 이유라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이 재표결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안철수) : 네 안녕하셨습니까?

◆ 배승희 : 네 반갑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 안철수 : 네 저는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 목숨 바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 밝히고 정말 합당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리고 저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또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 못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안철수 : 아직 나누지는 못했죠. 아직 거부권 행사 하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도 당에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성일종 사무총장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야당에서 이탈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안철수 :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배승희 : 이탈표가 아니다.

◇ 안철수 :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네 있겠죠. 그럼

◇ 안철수 : 그때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께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안을 그렇게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들이 부르면 안 되죠. 사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던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당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의 양심 그리고 소신에 따른 그런 선택 그런 날이 분명히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워낙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서요. 그걸 위해서도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그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승희 : 소신투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소신투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표결에 붙여지면 민주당도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철수 :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또 야당과 공조해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쓰는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처음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저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배승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주 소수 야당이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190석이 넘는 거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쪽에서 이런 모습은 저는 처음 봅니다. 거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대한 덩치에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습이 외신에 나올까 봐 정말 부끄럽습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지금 국회의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이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인들에게는 또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민주당이 헌법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고 그게 삼권분립 하에 민주주의에서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정한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고 아무리 좀 그렇더라도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총선 대승에 취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절대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지금 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야당 주장에 왜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민주당에서 계속 올리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역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다 몇 번 행사했다 이렇게 숫자 올리기 실적 올리기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걸 국민들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더 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민주당의 역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혹시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바라듯이 또는 주장하듯이 그런 탄핵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이 건은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 건과 함께 지금 검찰에 이미 고발이 들어간 사안이어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특검의 요건에 지금 해당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회록을 써야 되는 건데 참회록 거기다가 또 더 구차하게 타지마할 간 일을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떳떳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 쓰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이것도 수사가 돼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안철수 :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다음 수준으로 가겠죠.

◆ 배승희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김정숙 여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까요?

◇ 안철수 : 우선은 아마 저기 지금 현재 책에도 썼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무런 그 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 배승희 :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당과는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 안철수 : 이게 저는 보면서 전형적인 이런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죠. 지금 현재 이런 고물가 시대에 203040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정착을 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모두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철수 : 아마 다들 당권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측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 측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경쟁하는 중소기업 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런 일이 생길 때 항상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스캐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게 사실 수출국으로서도 맞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통과한 과정에 있을 때 샘플링 검사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증상일 때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 그런 안내문들을 다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통관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에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중소기업부 등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고급 기능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 이런 부분에 애를 썼으면 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필이면 이걸 가지고 정부 정책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을 깨고 나왔는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걸까요?

◇ 안철수 : 그거야 잘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빨리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종섭 호주대사 3월 4일날 임명이 됐을 때 3월 8일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가 그다음에 한참 지난 열흘도 지난 3월 17일 날 귀국하라고 조금 타이밍들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도 조금 이제 늦은 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찰도 하고 고민도 하셨을 테니까 아마도 좀 더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다 싶습니다.

◆ 배승희 : 정치인으로서는 좀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당내에서 총선 백서 논란이 한창인데요. 조정훈 지금 특위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부각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 안철수 : 글쎄요. 제가 어제 사실 조정훈 위원장이 자기가 당 대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기자분 전화를 받고는 조정훈 위원장이 할 일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당권에 출마하면서 이 총선 백서 일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기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실만 즉시하겠다.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히 어제 당 대표 출마는 안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누구 잘못을 따지는 거는 1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잘못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지층 기반을 넓히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래서 성찰하고 혁신하고 재건할 것인가 저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좋은 그런 백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불교계 행사 참여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69일 만인데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마냥 영부인께서 관저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저는 덧붙여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감찰관 이미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 포함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정권교체가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야말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등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것이 국민들이 다시 다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화된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다며 학칙 개정을 주문했는데요. 의대 증원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하고 학생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곧 병원들의 도산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에 인턴으로 가거나 군의관으로 가거나 공보위로 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입학하는 3천 명에다가 추가하는 1500명에다가 6급 하는 3천 명까지 7,5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 교육 시스템에서 7,500명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반복이 된다면 우리나라 세계 수준의 의료 수준이 아주 질이 떨어질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저는 한시 바삐 좀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승희 : 심각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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