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의대 증원 절차 이달 말 마무리…전공의들과 대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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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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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 기각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넘은 건지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박민수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법원의 판결을 듣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 박민수 : 이 판결은 지난 4월 3일날 있었던 1심에 대한 2심 판결인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하와 기각을 각각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법부의 판단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국민 전체 관점에서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 조사 그리고 논의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집단 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 고성국 :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원 결정 전에 발표가 돼서 이게 국민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민수 :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간에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고 이번의 결과도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도 필요하면 조사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인데 지난 대통령과 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야당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법부 판단까지 내려지면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다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지지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대법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 박민수 : 그건 참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이거는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고 또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고요.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의 단체입니다. 이거는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고성국 : 의료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박민수 : 지금 현재로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이 좀 적절했는가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차관님 어제였잖아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복귀를 권유도 하고 또 고지도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복귀를 안 했죠.

▶ 박민수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이제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이 지나가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날짜들이 개인별로 다 달라서요. 어제서부터 내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실제 별로 복귀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복귀 안 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박민수 :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처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귀를 한다 그러면 또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이제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성국 : 정부로서는 이제 법을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현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민수 : 맞습니다.

▷ 고성국 :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민수 : 저희들 계속 사실은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전공의들이 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전공의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정부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의대 증원이 거의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대교협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집행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이게 이번 주중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각 대학은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이런 수순이 남아 있어서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 고성국 : 그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5월 말이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2심에서 기각됐으니까 대법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대법원 결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박민수 : 근데 통상 제가 알기로 대법원에 이제 재상고를 하더라도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입시는 예전에 예년에 예를 비추어 보아도 5월 중에는 이제 일정들이 다 결정이 돼서 공표를 해줘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수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그런 면에서는 수험생들이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 입시 문제는 늦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더 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 박민수 : 이번에 전입이라 그러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서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24일날 아마 모여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휴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집단 행동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난 4월 30일 이후에 매주 금요일 해서 총 4번 휴진이 예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현장을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수 사회에서 그렇게 큰 현장에 혼란 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협의 임현택 회장은 더 강경한 수단을 쓰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수단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정부 대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 박민수 : 강경한 수단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부분 파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 투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언급을 자제를 해 주시고 실제로 또 실행도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부는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 또 어떠한 형태로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고성국 : 지금 차관님 대화를 다시 촉구하셨는데 의협 쪽에서도 의료계 쪽에서도 조건 없는 대화하자고 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양쪽이 대화하자고 하면서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 박민수 : 의료계는 조건이 있었죠?

▷ 고성국 : 어떤 조건입니까?

▶ 박민수 :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런 증언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건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만약에 의료계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랑 같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는 결국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인데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대화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뭐 저희가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하고의 대화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대화를 참여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의협은 어쨌든 공개적, 공식적으로는 대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건을 붙였지만 차관님 말씀대로. 그러나 전공의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박민수 : 글쎄요. 전공의들은 이제 집단 이탈할 때도 지난 2월 19일에서 20일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을 했는데 그리고 나가고 나서는 어쨌든 정부하고는 말을 한마디도 섞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탕핑이라고 그러죠. 탕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눕는다 이런 이제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고 또 앞으로의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 참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공의들한테 가장 관심사일 걸로 예상이 되는 현장에 전공의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전공의들께도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촉구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의료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민수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차관님 조금 전에 의료개혁특위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개혁 특위가 그러면 그런 사회적 대화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 박민수 : 저희가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구성을 보시면 관련되는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단체들인가요?

▶ 박민수 : 공급자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총 이제 27분의 위원이 계신데 6명이 정부 위원이고 21분이 민간위원이신데 여기는 병원계, 간호계, 약사회, 한의사회 이런 보건의료 지급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도 참여가 돼야 될 텐데요.

▶ 박민수 : 자리가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자리와 전공의협회 자리가 비어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어쨌든 위원을 추천해서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의사협회와 전공의 자리를 비워놓은 채 27명의 위원 중에 25명의 위원으로 일단 논의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2차까지 하셨습니까?

▶ 박민수 : 예. 회의를 지금 두 번 했고요.

▷ 고성국 : 좀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민수 : 두 번 회의를 해서 아주 시급히 먼저 해야 될 것 4대 과제를 추렸습니다. 이제 네 가지인데 이제 보상에 관한 것, 전달 체계에 관한 것, 또 전공의 업무 부담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에 관한 거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게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그다음에 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융합형 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 논의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4개 산하 전문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4개 전문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는 이미 회의가 한번 한 차례씩 했고 또 이번 주에 나머지 2개 전문위원회가 또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원회들이 돌아가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한 8월 중에는 이런 우선 과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와 별도로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협상이요. 정부와 의학단체 간에 진행되는. 이 협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의사협회 쪽에서는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달라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민수 : 이거는 이제 매년 환산지수라고 해가지고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그런 협상이 되겠는데요. 10% 올려달라는 거야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올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 보면 평균 한 2.2% 이렇게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 어쨌든 협상에 들어와서 각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협상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협은 사회적 협의체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요양급여 비용 수준 정하는 수가협상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 박민수 : 아직 협상이 시작은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참여했는지 이것들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 고성국 : 일단 요구는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 박민수 :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되면 아마 저는 참여할 걸로 보고요. 이렇게 조건을 이거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조건을 내걸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들을 위해서도 참여를 해서 열심히 협상을 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차관님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또 의료 사태 과정에서 소송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의사단체에서는 우리 지금 저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민수 차관을 포함해서 장관, 차관, 국무총리까지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을 보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꿨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민수 :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 낸 자료를 보시면 모든 회의록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작성이 돼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말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을 바꾼 바가 없고 다만 이제 회의록 공개가 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전에 우리 실무자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와전된 이런 상황이고 제가 지난 5월 7일자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다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없이 제출하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소, 고발 그리고 총리까지 고발을 하는데 참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사법 체계에 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회장께서는 또 사법부를 불신하는 발언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소, 고발하고 사법체계의 권리 구제를 의존하시려면 법을 지키고 또 사법부도 존경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우리 임현택 회장이나 의료계의 법률대리인은 특히 우리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비판과 비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상황에서 우리 주무차관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말씀 듣겠습니다.

▶ 박민수 :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타깃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나 판사님까지 그렇게 막 비판하고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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