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5월 21일 화요일,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의료기관 갈 땐 신분증 꼭 챙겨야 하죠. 신분증 지참 의무화 첫날 병원에 가보니여기저기서 혼란이 빚어지고 아우성이 컸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병원 10곳을 둘러보니까일단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상당수였고요. 또 신분증 없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부는 진료비 전액을 내고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거의 매일 진료받아서 얼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미리 좀 알려주지,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서 건보 혜택 누리는 것 막으려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 업무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행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는 의협의 비판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월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입니다. 오 시장은 저출산과 양육 대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었죠.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1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규모는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가정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 가정에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시는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외에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도 10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사진으로 봐도 시설물 때문에 주소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중소형 전통시장 가보면 주소판이 제대로 부착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대응과 소방 출동에 취약하다는 내용을 짚는 기사입니다. 또 소형 전통시장 골목은 미로 같기도 하죠. 시설이 다소 낙후돼있고, 간판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경찰이 1분 1초라도 빠르게 가고 싶어도 힘들게 번지수 찾다가 출동 시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또 신고하는 사람도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신고하기가 어렵겠죠.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내부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웹툰 작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내년부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최저배달료, 정수기 기사의 경우 건당 최저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편 경영계는 어떨까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난해 최저임금위 표결에선 부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올해는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어떨지 주목되고요. 또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만원을 넘길지도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에 폭설이 내렸었죠. 강릉의 한 농민이 눈으로 덮여버린 산나물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기상관측 이래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는' 날씨에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나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면남부지역은 고온다습한 기온 때문에 울상을 지었습니다. 마늘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특히 제주, 전남, 경남 지역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또 겨울철 일조량 부족도 문제가 됐습니다. 딸기, 토마토 등 하우스 작물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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