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점검 나선 금융당국, 은행 수준 규제 추진한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서 건전성 현황 점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 아래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건전성 관리 현황 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다수 얽혀 있는 가운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시행을 요청했다.

특히 그 동안 느슨했던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있는 대다수 정상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와 정리를 시행해달라는 게 골자다.

상호금융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현황 점검과 기관별 관리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상호금융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관리 계획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상호금융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발전을 위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와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 행태가 확산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상호금융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조합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합리와,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과제로 건전성 제고방안을 다뤘다.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에 대해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며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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