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수도 서울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나는 비혼주의자였다. 2000년대 초반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비혼주의자였던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처럼 혼자 멋있게 살고 싶었다. 철이 없었다. 겁도 났다. 내 한 몸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금은 아들이 둘이다. 그러고 보니 클루니도 2019년 결혼했다. 아, 내가 클루니보다 먼저 결혼했다.

비혼주의자였던 나는 이제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들들 낳기를 잘했다고도 생각한다. 녀석들이 처음으로 완벽한 문장을 소리 내 말했을 때, 아장아장 걸어와 나를 안아 주었을 때, 통통한 입술로 내 볼에 입 맞췄을 때의 환희를 나는 잊지 못한다.

5월이 다 가는데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드물게 한대도 대부분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다. 그분들이 육아의 기쁨을 모르고 살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감히 아이 낳으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계산기부터 두드렸다면 나 역시 아이 갖는 쪽을 선뜻 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0.72라는 한국의 소멸적 저출산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치열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과거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진화생물학자인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면서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 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해 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지구적 관점에서도 인구는 줄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아이 낳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소멸을 손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노력은 노력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일대로 둘 다 같이 해 나갈 수밖엔 없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에 눈길이 간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금 지원의 적절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지자체가 ‘1억원’을 준다는 것이 크게 다가온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면 어떻겠느냐고 국민 1만 3640명에게 물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가. 서울시는 지난 2월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육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할 수 있게 확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산후조리 경비, 돌봄서비스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돌봄센터를 강화하는 등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본능적 결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수도 서울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

강신 전국부 기자

강신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