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중독’…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 [집중취재]

최근 가수 김호중 사건 충격 속 경기도내 매년 3만건↑ 음주운전 적발
10명 중 4명 재범… 처벌 높여야, 경찰 “철저한 단속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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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30일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 1월6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1차 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B씨는 영장실질심사 등에 응하지 않으며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간의 잠복 수사를 진행, 그의 주거지인 화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수 김호중이 서울에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8만3천24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만6천485건, 2020년 3만6천649건, 2021년 3만3천30건, 2022년 3만8천784건, 지난해 3만8천292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재범률은 2019년 41.5%(1만5천176건), 2020년 38.9%(1만4천284건), 2021년 42.7%(1만4천106건), 2022년 39.8%(1만5천460건), 지난해 39.6%(1만5천190건)이다. 연평균 재범률은 40.5%로,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다.

경찰은 매년 봄·가을 행락철, 출·퇴근 시간 등 불시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