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출신 무더기 대기업 영입, 이게 ‘검찰공화국’ 폐해

2018년 1월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앞에서 첫 번째), 봉욱 대검차장(앞에서 두 번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10대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영입한 전직 검사가 최소 39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따라 기업의 법무 영역에서 검사 출신 수요가 늘었다곤 해도 비정상적인 규모다. 정·관계 요직을 검찰 출신이 대거 차지하면서 기업도 대정부 로비용으로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아니겠는가.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22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영입한 데 이어, 지난해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삼성SDS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검찰 1인자 출신만 두 명이다. 롯데쇼핑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2022년 사외이사로 임명했고,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봉욱 전 대검 차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한화시스템 역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을 지난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SK에코플랜트는 윤장석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한화시스템은 최두헌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기업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법무 업무에 밝기 때문이라고 하나 과연 그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차지하던 자리까지 검사 출신을 기용한 현 정부 영향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그 여파로 고액 수입이 보장된 기업 고위직에 검찰 출신이 무더기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이 ‘연줄’, ‘로비’로 정부와 정치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각종 수사를 받으면서 쌍방울그룹이 영입한 검찰 출신 전·현직 사외이사만 6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영·기술·안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기업 임원과 이사진에 검찰 출신이 두드러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기업은 권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기업 스스로도 돌아볼 문제다. 근본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권력의 검찰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