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잇단 폐업에… 올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20% 급증

4월까지 5442억, 건수도 9.6% 증가
‘역대 최대’ 작년 기록 넘어설 듯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도 감당못해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히 마련해야”

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전용면적 300㎡ 규모의 마트를 오픈한 이모 씨(38)는 올해 설 명절 연휴 이후 직원 수를 줄였다. 3명이던 캐셔를 2명으로 줄이고 배달 직원 2명도 해고했다. 오픈 초기만 해도 하루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올 들어 매출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명절이 낀 달에는 매출이 평달의 3배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더라”라며 “5년 정도 마트에서 근무하다 창업했는데 명절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규모가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39억 원)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3만9148건에서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지급액(1조2600억 원)과 지급 건수(11만 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여겨진다.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 BSI는 56.1이었다. 소상공인 2400명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진 것으로, 낮으면 나빠진 것으로 판단한 업체가 많았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라며 “대출액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버텨 왔지만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