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희소식’ 형사법 시험 응시율 ↑

특진 기회 분석…정원미달은 여전

강원도내 경찰관들의 수사 경과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응시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수사부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강원청에 따르면 수사경과시험 응시 인원(2021~2023)은 620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4명으로, 2022년 171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205명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사 경과 시험이라고 불리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응시, 합격자는 ‘수사 경과’를 부여하는 시험이다. 예비 수사 경과 지원 경쟁률도 높아졌다. 예비 수사 경과제는 경찰학교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초임 근무를 일선 수사부서로 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강원경찰청의 경우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 다음 순위인 서울경찰청이 기록한 3.2대 1과 비교해서도 높다. 응시율이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수사경과 정원은 미달이라 인력 충원은 시급하다. 현재 기준 수사 경과 정원은 1069명인데, 현원은 1038명으로 약 30명 부족한 상태다. 2022년 수사경과 시험 응시율이 대폭 떨어진 이유는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증가 및 책임 가중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음해 171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쟁율이 높아진 이유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특진을 내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반응이다. 한 지역 경찰관은 “자치경찰 이원화로 처우가 불안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국가경찰로 남을 수 있는 수사경과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재훈

#수사부서 #형사법 #희소식 #응시율 #수사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