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임업농 탈락…행정심판 간 ‘ 반값농자재’

농민 “제외 대상 많아 실효성 저하”
도 “임업·시설원예 등 확대 검토”

임업 종사자 A씨는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두고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농자재 지원이 이뤄지는 대상에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사업이 지자체 설계 사업으로 지원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지만 농업계에서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두고 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농자재 지원 품목이 한정돼있어 사업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값 농자재 지원은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비료·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 구입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 호응도가 높다. 인제군 등 일부 시·군이 시작한 사업을 김진태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채택했고,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도비 15%, 시·군비 35%, 농가 자부담이 50%다.

농민단체에선 반값농자재 사업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대상자 예외 조건이 많고, 농자재 지원 품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2년 미만 농가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이를 넘는 경우 △임산물·축산 전업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는 ‘공무원 배우자’, ‘일시 소득’ 등에 대한 개선 등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임업 종사자 A씨의 경우도 이같은 ‘제외 대상’ 완화를 요구하는 사례다.

춘천 신북읍에서 고추·고구마 농사를 짓는 이모(64) 씨는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신청했다”며 “우리같은 소농엔 지원 규모가 상당한데, 제초매트 등 일부 품목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쓰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덕교 고랭지채소도연합회 회장은 “제도적으로 예산을 다 쓸 수 없게 만들어놨다”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임업과 시설원예농가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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