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전자칠판 투자심사 전례 없다” 반박

도감사위 지적에 적극대응 방침
투자심사 대상 이견 갈등 전망

▲ 20일 신경호 도교육감이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호

속보=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별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도 감사위원회의 발표(본지 5월17일자 2면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례 없던 일”이라며 반발,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자칠판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20일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칠판 예산을 다 모으면 크지만,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각 학교로 내려보냈다. 감사위에서는 이를 문제 삼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 예산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교육감은 재차 전자칠판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우수제품조달 권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우수제품 구매 권장을 향후에도 유지하겠다”면서 “시대가 급변한다. 이제는 교육의 형태가 디지털화된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도감사위원회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인 지를 두고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실무 부서에서는 감사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위가 지적한 내용은 그간 현장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위 지적에 대해 이견이 있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투자심사 여부는 최종적으로 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기에 전자칠판이 각 학교가 구매하는 사업이니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사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개최한 전례가 없다. 감사위에 이를 설명했으나 소통이 잘 안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 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해석을 재차 밝혔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사업 자체를 교육청이 주관했고, 전체 수요조사도 교육청이 진행했다”면서 “감사위는 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와 유권 해석 등을 받은 후 감사위 지적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내용이 우리 의견과 맞지 않다면 이의제기할 생각”이라며 “감사위에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점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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