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구멍 난 가계부’… 재외유권자 줄어도, 파견 비용은 늘어[복마전 선관위]

22대 총선 위해 9개국 22명 파견
재외선거 예산 33억원 넘게 편성
유권자는 14%↓… 비용은 24%↑
코로나로 일 못 할 때도 예산 지출
선관위 “유권자 수, 예산 기준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7회에 걸친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관련 예산을 매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외선거인 수가 감소해도 예산은 늘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달 치러진 22대 총선 재외투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재외선거관 22명을 9개국에 보냈다. 재외선거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33억 1900만원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예산 편성액(26억 8600만원)보다 6억 33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6월 파견 뒤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쓴 돈은 21억 3400만원으로 이달 말 파견이 끝나면 편성된 예산 이상의 비용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 투표하는 재외유권자 수는 21대 총선 당시 17만 1959명에서 22대 총선에서는 14만 7989명으로 2만 3970명 감소했다. 유권자 수는 14% 줄었는데, 선거관을 파견하는 비용은 24% 늘어난 것이다.

이만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져 비용이 대거 투입됐던 2012년을 제외하면 매번 비용이 증가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부터 9개국에 1년간 22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데는 예산 편성액(29억 6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더 많은 31억 500만원이 지출됐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19로 59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재외선거관 20명이 8개국에 파견됐지만 절반 이상인 11명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선거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파견 예산 편성액은 11억 2900만원이었는데, 파견 종료 뒤 정산한 실제 집행액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사무가 멈췄는데도 돈은 모두 쓰고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예산은 재외유권자 수를 고려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2대 총선 때는 직전보다 파견 공관 수가 2개 늘어난 것과 평균 환율 상승(5.8%)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연·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