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기’조차 버겁다
남지원 기자 2024. 5. 20. 20:54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지난해보다 19.9% 늘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액수는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깨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 액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지급 건수도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간 ‘대출 돌려막기’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중에는 폐업 후 대출 상환이나 매장 철거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부실은 드러난 것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 [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 이성윤 “특활비로 술먹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공수처 조사해야”
- [주말N] 아, 부럽다···땅부자에 세금도 내는 ‘600살 석송령’
- 하천에 따릉이 27대 집어 던진 남성 경찰 출석···혐의는 부인
-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 요즘 당신의 야식이 늦는 이유···배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
- ‘김건희 명품백’ 폭로한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이제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