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악성 민원인 ‘그만’…대응책 고심하는 자치단체

손준수 2024. 5.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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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얼마 전 광양시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인들을 막기 위해 바디캠을 달거나 모의훈련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입니다.

["집사람 인감 좀 떼려고 왔습니다."]

공무원이 대리인 위임장을 요구하자 민원인의 폭언이 시작됩니다.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선생님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민원인은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폭행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악성 민원인 대처를 위해 상황을 연출하고, 신고와 경찰 출동까지 미리 설정한 모의 훈련 모습입니다.

[서경식/고흥군 포두면사무소 민원팀장 : "(악성 민원인 방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4만여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셉니다.

자치단체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녹화가 가능한 바디캠 등 채증 장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주시와 보성군, 담양군, 함평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이름을 모두 지웠습니다.

정부도 악의적이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 악성민원인 대처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 시민사회단체 “국립 의대 순천대 유치”

여수지역발전협의회와 여수YMCA 등 여수 지역 20개 단체가 의대유치 관련 성명을 내고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예산 편성 등에서 동부권의 상실감이 큰데도 의대마저 서부권으로 배치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게도 의대유치를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가 광양에서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중마동사무소 2층에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로 법률과 심리, 금융, 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리조트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고흥만 리조트 특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추진된 고흥만 리조트 건립 과정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에게 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건설사에 팔아 넘긴 혐의와 특정 직원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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