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법사위·운영위 배분 최대 쟁점

김승환 2024. 5. 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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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열흘 남은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등에 대한 양당 입장 차가 큰 터라 지연이 예상된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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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내대표·수석 ‘2+2’ 회동
野 “두 상임위장 모두 가져야” 주장
與 “관례 따르라” 반발 입장차 팽팽
법정기한 6월 7일 완료 어려울듯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열흘 남은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등에 대한 양당 입장 차가 큰 터라 지연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내수석 간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21일) 원내수석을 대동해서 이야기를 또 나눌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2+2 회동’이 21일로 예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 회동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은 5월30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첫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국회의장단 선출 후 2일 이내에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 문제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를 깨고 둘 다 확보하겠단 뜻을 명확히 해 오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수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의 ‘결단’이다. 우 의원은 최근 원 구성 협상에 대해 ‘6월 중’ 마무리 짓겠다며 원 구성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가 그동안 (정부를)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며 ‘관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평했다.

이런 야당 독주 가능성을 고려한 듯,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과 과거 18대 국회 시절 각각 여야 원내대표를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협상 등에서 협력한 경험을 환기하며 “당시 우리 당이 198석이고 김 원내대표가 이끄는 당이 89석이었다는데, 우리는 매일 만나 김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렸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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