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韓 경제 하강 국면 빠져, 내수 부양책 절실… 과감한 재정 지출·세수 회복 선순환 고민을”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광주 동남을 ‘예산통’ 민주당 안도걸
“역대급 저성장… 구조개혁 답보 상태
골든타임 놓치면 국가 쇠퇴 미끄럼틀
미래혁신산업 등 전략적 지방 배치를”

문재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고 ‘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59) 당선자는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세수가 회복돼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이런 선순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자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9%)은 이미 4%에 육박하고 있다. 안 당선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다. 안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민생해결사 정치’, ‘행동과 성과로 응답하는 실력 있는 정치’, ‘소통과 대화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 민심과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다음은 안 당선자와 일문일답.

―4·10 총선의 민심은 무엇이었나.

“현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 아울러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결론을 내라는 주문도 하셨다. 또 하나 ‘정치의 변화’를 국민이 많이 바라셨던 것 같다.”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

“지금 한국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 역대급 민생고다. 정권 초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다.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그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낸 것이 없지 않나.”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처방전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순환 주기상 하강 국면에 빠져 있다. 빨리 탈불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내수 부양책이 굉장히 절실하다. 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데 대대적으로 벤처 창업을 진작해야 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부’를 최상위 부처로 신설해 우리가 직면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는 국가 쇠퇴의 미끄럼틀을 타게 된다.”

―1호 법안으로 ‘국토 대개조법’을 공약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더 체감한 게 지역 소멸의 문제다. 지역 소멸 문제는 결국 수도권 집중의 양면적 현상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토 대개조 차원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다. 시스템반도체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앞으로 등장할 미래 혁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지방에 배치해야 된다. 수도권과 해외 과학기술 인력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임대주택을 무상 공급하고,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회적 대우를 해 줘야 한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같이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 지출을 줄여 버리면 경제가 더 쪼그라든다. 결국 세수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세수가 오히려 회복돼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