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직구 ‘혼선’ 비판한 여당 중진 향해 “처신 아쉬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최근 여권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 해야 할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고려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그는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진들을 겨냥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했다.

명찰추호란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등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가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직구 제한할 방침’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