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연합 "환경영향평가 않은 창원천 준설 공사 중단해야"

정종호 2024. 5.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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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환경단체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천 준설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창원천 준설 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평가하지 않았다"며 "창원천 준설 공사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이기에 공사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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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천 준설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창원천 준설 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평가하지 않았다"며 "창원천 준설 공사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이기에 공사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관련 협의 없이 준설을 진행했다"며 "경남도는 준설 공사를 중단하고, 창원시를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하천법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개별법령에 따른 승인 등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사업 면적이 2만2천477㎡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업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의 허가권자(환경부 장관 등)의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기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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