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보석 심문

손인해 2024. 5.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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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처 : 뉴스1)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석 심문이 21일 열립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엽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이고, 그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21일 만료됩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술판 의혹'이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를 선고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추가 양형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사임, 그리고 검찰의 회유·압박 거짓 주장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 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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