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일관성' 지적에 "꾸준히 논의한 사안"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비판…수년 전부터 폐지 포함 논의 있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로 R&D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R&D 예타 폐지는 이미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란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고,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는 '추격 국가'였던 시절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권은 정부가 R&D 예산을 일괄 삭감하다가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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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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