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서울외국인 마스터플랜 그린 오세훈 "외국인력·기업 유치"
"외국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배경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은 10년보다 외국인력 영입이 평균 2배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외국인력이 늘어났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지원시설인 '유니콘 창업허브'를 성수에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서울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2만9000명에서 2022년 7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나 국내 취업은 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국에 귀국하는 비율도 2016년 41%에서 2021년 62%로 되레 증가했다.
이에 시는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일자리와 연계한다. 올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간병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외국인력 충원 부분도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도 "법무부, 지역이민 네트워크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노동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에서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고, 우리 정부는 옷도 빨아야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와 경계가 모호하다고 봤다"면서 "복수의 나라를 선정해 협상하는게 유리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해서도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 국내 법적 한계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월 20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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