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의원 "방만 재정 운용, 세종시장 사과해야"

김하균 행정부시장 "지적 사항 전적 동감…유념할 것"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에서 야당 소속 시의원이 세종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질타하며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열린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께서는 지난달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해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했다"면서도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최 시장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커녕 국제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긴축재정으로 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적기에 쓰여야 할 시 예산이 이월·불용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결산 기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2년 예산현액의 6.3%, 2023년 7.8%로 1887억원 규모였고, 특히 명시이월이 1018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고,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 발생했다"며 "이 또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올해 29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는 작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개발 기금 예탁금 세입 처리 오류를 비롯해 옥외광고 발전 기금 운영 부적정,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상 기재 사항 누락,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 등 조목조목 재정 운용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시장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세종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이월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 선정이 지연된 내용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시장은 또 "그간 세종시의 성인지 사업 목록 안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부시장은 관계자들 업무 역량 강화와 결산 검사 자료 적시 제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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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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