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줄이 폐업에…‘노란우산 공제금’ 20%↑

기획재정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 자료
“내수 부진, 손실 누적으로 폐업 증가”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전경. 연합뉴스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 1~4월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한 액수는 54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으로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섰는데, 올해도 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이어 내수 부진이 지속하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그쳤다. 소상공인 2400명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으로,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