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文회고록 비판…“北의도만 믿으면 대단히 부정적 결과 가져와”

2차 세계대전 언급하며 “히틀러 신뢰한 유화정책 결과”
“北 ‘통일선전부’, 명칭 바꾸고 심리전 기능 수행케 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20일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3D(억제·단념·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1938년 영국과 독일 간 체결된 뮌헨협정을 거론하며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탓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간 후 정부 고위급으로서 첫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기도 했다. 북·미 협상 결렬·좌초에 대해서는 미국 책임론도 부각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제기하고 '통일·동족 지우기'에 몰두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해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겠지만 인도적 사안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연락채널이라도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연락채널 복구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