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 농업 망치는 '농망법'…거부권 강력 건의"

농식품부 장관 "통과 이후 상황 전혀 고려 안 해"
與 이탈표 가능성엔 "그런일 일어나지 않을 것"
"경제학 관점 말도 안 되는 법…'의무' 빼면 타협"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송미령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에서는) 거부권 갯수를 셀 것이고, (법안이)통과되면 자신들의 성과라고 할텐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방식, 효과성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학 전문가, 특히 농업분야 전문가가 본다면 더욱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학을 한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며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꼬집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4.04. jtk@newsis.com

그러면서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냥 농가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발만 더 생각해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가 경영 안정, 안정적 수급, 우리 미래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포함해 최선인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곡법의 경우 '의무매입'을 '재량매입'으로, 농안법 역시 특정품목 차액지급 '의무'가 문제"라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의무'라서 타협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의무만 뺀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추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어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드릴 거라 (법안이)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양곡법과 농안법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법으로, 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분이 많다"며 "그런 양식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성주=뉴시스] 송미령(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성주 참외 농가를 찾아 작황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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