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장관 “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농업 미래 망치는 법안… 거부권 강력 건의”

“얕은 포퓰리즘…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농안법 개정안, 위원회 구성부터 하나하나 난맥상”
“농산물 수입,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 위해 통계청·기상청 등과 협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인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을 강화해 특정품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과잉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생겨 국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시키는 법이 아니라, 불안정 시키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곡물,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발의한 1호 법안인데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다시 법안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 상태로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고 통과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가락시장 기준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 코드가 548개”라며 “548개 품목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 품목으로 정해야 할지도 의문이고 굉장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부터 생산비 기준 등 하나하나 다 난맥상”이라며 “법을 실행하려면 재정추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재정추계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업계도 다 반대하는 법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진단의 정치함도 없고, 대안의 치밀함도 없고,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 추이에 대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아직 내려가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고공행진 하는 외식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를 한식에 한정했는데 한식 외에도 외식업 전반으로 확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작년 기준 농축산물 수입액은 374억3800만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91억2000만달러)보다 훨씬 많다”며 “우리나라가 수입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수입은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병해충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우리 생태계 전체를 망칠 수 있어 충분히 검증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전반의 수급 안정 대책을 올해 안에 만들어보려 한다”며 “통계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여러 곳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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