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거짓말 김호중 처벌 수위는…"'괘씸죄' 가중처벌 가능성"

20일 법무부 출국금지 승인…경찰 수사 탄력 "구속영장 신청 고려"
법조계 "구속 피해도 정황상 엄벌 불가피…수사기관 방해도" 지적

가수 김호중 2024.3.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0일 오전 김호중과 소속사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까지 내려져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을 시사해 향후 처벌 수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공판 단계에서도 이같은 범죄를 양형 가중 요소로 적용하겠다고 엄포함에 따라 김호중 측의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호중 측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증거인멸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정에서는 이같은 자백과 반성하는 모습이 처벌 감경에 그다지 유리하진 않을 거라 분석했다.

◇팬심 뒤에 숨어 거짓말로 시간 끌기 기만…"구속 피하려는 전략"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총 3명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회사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은폐·거짓 주장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이 전날 다급하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데도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계속 부인했다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라며 "구속 사유 중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인데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려고 이제라도 자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추가 검토 중인) 위험음주치상 혐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린다', '혀가 꼬인다'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가 있다"면서 "매니저 증거인멸 정황 등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자신의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현장 (YTN갈무리)

◇전문가 "뒤늦게 범행 인정…그래도 정황상 가중처벌 가능성 커"

법조계에선 김호중과 소속사 측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 당일 매니저의 대리 자수와 블랙카드 파손 등 조직적 범행 은폐 정황까지 확인됐기에 가중처벌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실상 감경이 되길 바랐다면 참고인 진술이나 소변검사 결과 전에 범행을 시인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건 수사기관과 여론의 추궁에 못 이긴 것"이라며 "끝까지 음주를 안 했다고 거짓말로 버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처벌 감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음주 운전을 시인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기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며 "김호중이 해당 범행에 공모했다면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고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호중 측이 음주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소량 먹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사후 음주 측정 결과에서 김호중의 음주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범행 당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인근 호텔로 가서 또다시 음주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엄벌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운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정황상 도주까지 껴있었고 경찰 등의 수사를 방해까지 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간에라도 범행을 어떻게 인정했더라도 형량이 꽤 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