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야권, 각론 이견…이재명 "5·18 원포인트" 조국 "4년 중임제"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우선"
조국 "제7공화국 헌법 논의해야" 전면 개헌 방

[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4.05.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보다 8석 모자 192석을 석권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인데 각론에서는 시각차도 감지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과 관련 민주당은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4.05.18. chocrystal@newsis.com

조국혁신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선(先) 전문 개정보다 전면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개헌이 실현되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개헌안에 담길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어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개원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개헌 필요성에는 이 대표와 조 대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와 협상을 통해 헌법 본문의 개정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