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 운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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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확한 식별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뿌리 뽑고자 차량 번호판을 키우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 방치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또 버스가 줄을 지어 달리는 '대열운행'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감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에 2번 단속)에게는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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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
택시·버스 기사 운행 중 동영상 보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
정부가 정확한 식별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뿌리 뽑고자 차량 번호판을 키우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 방치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2735명)보다 6.7% 줄었다. 또 사망자가 역대 최대였던 1991년(1만3429명)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명보다 많았다. 순위는 38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인 28위였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맞춰졌다. 2026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1800명으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의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까지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 원을 투입,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또 마을주민 보호 구간도 대거 늘린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 강화 방안에는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중 529대로 늘리는 한편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 기사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버스가 줄을 지어 달리는 ‘대열운행’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감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에 2번 단속)에게는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대형 차량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시범 사업 시행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ｔ 이상) 정기적으로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 ▷2026년까지 국도에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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