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건설사 감내 가능 범위내 PF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오전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앞서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뒤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에서 당국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감내하는 범위 안에서 PF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과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감독총괄팀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금융권에선 5대(KB·신한·하나·우리·NH) 지주 IR 담당 부사장들과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KB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증권·JP모건 애널리스트,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인하 기대 등에 힘 입어 지난 14일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종전 대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과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착공 감소 우려를 줄여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이 향후 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너무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될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사업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금융사·건설사에 보완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제2금융권에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제2금융권의 자기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보다 제고된 상황이라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에 따른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강조됐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려면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실의 이연이나 누적이 아니라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며, 대다수 정상 사업장에는 확실한 자금 공급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 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물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과 함께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 계획과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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