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수요 치솟는 서민금융…금융권 출연금 늘린다

금융위, 7월1일 입법예고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자업영자·서민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말까지 기존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 서민·자영업자 등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금융사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지급보증 재원을 마련해 수요자의 금융권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사 출연금을 비롯해 정부 재정, 각종 기금 등 8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했는데, 이같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8조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크게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10조7천억원에 달했다. 연체와 부실이 많은 정책금융상품 특성 탓에 비슷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이미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서금원에 2214억원 규모 출연금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서금원 출연금은 2025년 말까지 1039억원 남짓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정책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업권별 공통출연금 말고도 전년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차등 출연금을 부담해 왔는데, 연체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신용보증금액의 0.5%~1.5%)을 0.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10조원대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이용자 부담 보증료율을 상향하고,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조원대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이용자 등이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