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부권은 폭탄주 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은 폭탄주 퍼 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며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