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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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현행 80시간인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주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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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현행 80시간인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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