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관세폭탄'이 미국의 인플레 자극할까

WSJ 진단 "세금 문제로 기업 혹은 소비자 누가 낼지 관건"
"관세 비용 커져도 항상 인플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100%로 인상 등 고율 괸세를 부과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비용이 커지겠지만 항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더 많은 관세를 경고했지만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지와 그 강도는 불확실하다고 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180억규모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결정했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논쟁을 되살렸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중 누가 높아진 가격을 지불할지는 불확실하고 누가 지불할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고 WSJ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경제학 교수인 캐서린 러스는 WSJ에 관세와 관련해 "세금 문제이고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라며 "관세의 비용이 최종 소매 가격 상승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명확하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러스 교수에 따르면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이 0.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높은 가격을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틀린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9년 관세 대응 관련 논문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소매업이고 기업체들이 비용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라고 WSJ은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기업이 관세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흡수하게 되더라도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과가 여전히 비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가들은 최근 연구 노트에서 미국의 전체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핵심 소비자 물가가 약 0.1%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트럼프가 제안한 전면적인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가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국내 공급업체는 해외와의 경쟁이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외국 국가들이 미국 수출에 보복할 수도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반면에 미국은 관세를 통해 외국 무역 파트너가 자국이 반대하는 경제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브래드 세서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주요 효과는 소비자에 대한 회귀적 세금이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협상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