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치보다가 독박 쓰겠네”…러시아 금융제재에 ‘유럽 단일대오’ 흔들
자산 총 1조1050억 압류
미국정책 동조하는 ECB가
사업 철수 압박하자 ‘맞불’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이 전날인 16일 이탈리아 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증권, 부동산, 계좌 등 러시아 현지 자산 4억6270만유로(6817억원)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우니크레디트의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과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지분 100%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5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RCA’가 이들 은행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결과다. RCA는 독일의 산업용 가스회사 ‘린데’와 함께 발트해 연안 우스틀루가 항구에 건설하던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단됐을 때, 앞서 보증을 제공했던 은행들이 프로젝트 중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당장 러시아에서 은행들의 자산은 압류될 수밖에 없지만,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증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 법에 따라서 프랑스 파리 중재법원에서 이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영국 대법원은 지난달 RCA에 러시아에서의 소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은행들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에 관할권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국제법 차원에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우니크레디트는 성명을 통해 “자회사 전체가 아니라 러시아 사업부의 자산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나머지 세부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러시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 러시아 영업에의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대러 제재 방정식’은 복잡하게 됐다. 러시아가 유럽의 은행들에 이 정도의 대규모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배경이 미국 눈치를 본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령’ 때문이라서다.
러시아의 이번 압류 결정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외국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해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러시아의 ‘맞불’이라는 평가다. 실제 이번에 가장 많은 자산을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압류당한 우니크레디트는 당장 6월 1일까지 ECB에 사업 철수 계획 관련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했다.
향후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를 둘러싸고 유럽 내에서 잡음이 커질 염려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은행에 자문을 주는 금융계 인사는 “미국 개입에 대한 ECB의 대응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보여준다”며 “ECB는 유럽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FT는 이탈리아 외무부가 지난 13일 우니크레디트에 대한 러시아의 압류 계획 관련 영향 평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안드레아 오르첼 우니크레디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러시아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30억 유로(4조42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공짜’로 러시아 금융기관에 내주는 행위는 서방의 대러 제재 취지와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사업에서 계속해서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에서의 완전한 철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주행 비행기 안 ‘노매너’…승무원도 깜짝 놀라 눈치만 - 매일경제
- [단독] “연세대 기숙사 건물 붕괴 우려”...학생들 이사 대소동 - 매일경제
- 예정화와 결혼 ‘트리플 천만’ 마동석...신혼집 대출없이 샀다는데 가격은 - 매일경제
- “인천공항 위 신도, 육지 된다”…文정부 북한까지 연결구상, 어디까지 왔나 [방방콕콕] - 매일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비상착륙…구조대 급파”<이란 언론> - 매일경제
- '음주 뺑소니'에도 김호중 콘서트 매진시킨 극성팬덤 - 매일경제
- [단독] UCK, 테라로사 경영권 인수...커피 사업 글로벌 진출 탄력 - 매일경제
- [영상] 9살딸 차로 친 후 깔고 지나갔는데…엄마 “가해자 처벌 안된다고요?” - 매일경제
- 김호중 김천 콘서트 무산 위기… SBS미디어넷 불참 통보 - 매일경제
- EPL 역대 6호 3번째 10골-10도움 달성에 UEL 확정까지... 캡틴 손흥민, 시즌 최종전 두 마리 토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