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교류 재개…초계기 문제 재발방지책 확인 전망"

이달 말부터 열리는 싱가포르 ASC서 韓국방·日방위상 회담 전망
초계기-레이더 문제 재발 방지 문서 교환하는 안 검토 중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양국 간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오는 5월 31일~6월 2일 사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ASC)에 맞춰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회담을 열 전망이라고 20일 보도했다.

회담에서는 각료 등 정부 고위 관리 및 자위대 간부급의 상호 방문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 사이에 초계기-레이더 문제 등의 재발 방지 문서를 교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제기준인 '해상 충돌회피 규범(CUES)을 토대로 공해상 비행·항행의 자유 및 안전 확보, 현장 접근 시 철저한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할 방침이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했다. 일본 측은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했다.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로 초계기가 미사일 조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저공 비행하며 위협했다는 입장이다.

이 일로 한일 국방 당국 간 고위급 교류는 중단됐으며, 양국 간 정부 조율 및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요미우리는 "대북 대처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그 토대가 되는 한일 연계 강화도 빠질 수 없다"며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안정 유지'라는 공동이익을 갖는 한일 간의 불화는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방위 교류 재개를 계기로 서둘러 공동 훈련 등 부대 간 신뢰 관계 재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며, 두 정부는 정상급에서도 안보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