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또 늘었다…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올 1~4월 4만3000건, 5442억원 지급
작년 동기 대비 지급액 19.9% 증가
“적극적 재정정책…실질 지원 시급”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로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그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