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괜찮다고요?'… '한국, 2045년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위해 선 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IMF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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