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미동맹을 모른다…거래의 대상일 뿐”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줄을 서는' 정치인들이 늘어난 반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그룹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트럼프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내각 관료들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반(反)트럼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당이 다른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8~2019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역시 이들 중 하나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양쪽 모두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우리는 불행할 것이며, 둘 다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고위직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건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드문 일이지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다"며, "그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책임의 중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만큼 다른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배울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어떤 정책들이 이뤄질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KBS와 화상 인터뷰를 갖고 있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촬영=KBS)

▷ 트럼프 전 대통령은 TIME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나토에서 철수하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며,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이미 철수에 가까워졌었고 제 재임 기간에도 그랬죠. 그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엔 한국이나 일본의 GDP 대비 전체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은 방위비 지출을 GDP의 3.5% 정도에서 레이건 시대 수준에 가까운 5~6%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맹국들에도 더 큰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집단 방위 구조나 양자 방위 동맹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상호방위협력이 동맹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에 서게 된 거죠. 트럼프에게는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 미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방위 조약을 폐기하거나 군대를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거의 확실히 위헌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철군 결정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일이고, 저는 많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정도 증액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가 재선되면 분담금을 얼마나 더 늘리려고 할까요?
▶ 글쎄요,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출 수준에서 상당한 적자 예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큽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여러 나라의 위협으로 인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 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내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동시에 군사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매우 나쁜 상황인데,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6일, 미 공군 F-22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 몇 년간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의 공화당원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고, 매년 실시되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워게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죠. 혼자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중 누구도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시 트럼프가 '워게임'을 아예 취소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동맹이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대처할 방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윤 대통령이 선거 직후 트럼프와 연락을 취하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축하를 전하고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 트럼프와의 연락을 가장 잘 유지한 지도자는 아베 전 일본 총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짜증 나는 일입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트럼프가 미국 정치의 일탈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를 잘 모르고 한미 관계가 왜 지금과 같이 발전했는지도 모릅니다. 불행히도 미국의 동맹국들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감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죠.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과 또 정상회담을 할까요?
▶ 저는 그가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DMZ에서의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모두 엄청난 홍보 이벤트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가 재선돼) 축하 전화를 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뭘 함께 할까'라고 말할까봐 매우 걱정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판매함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러시아에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더 강해졌고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쏟아질 언론의 관심을 원할 것 같습니다.

북한 중요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의 발사차량들. 지난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의 생산 활동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군축이나 다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북한 비핵화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쪽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협상할 시간은 충분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기엔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의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허용할까요?
▶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억지력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의심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독자적인 새로운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동북아시아가 북한, 중국 등의 위협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우방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적국인 중국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의 독자적 핵 능력은 필요치 않겠죠. 저는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험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모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기에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 친분을 쌓고 최근 상황을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한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억제를 신뢰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4년 동안 북한을 다루기 위한 본질적인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던 것을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위협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무대응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왼쪽 첫 번째)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우측 첫 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선 경제 위주의 압박 정책을 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까요?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재임 시절 대중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했고 중국에 대한 제재와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조치를 계속 확대한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계의 초점은 기후변화에 집중돼 왔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중국과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 온 겁니다.
▶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당신의 큰 승리였다, 함께 앉아서 무역에 관해서 얘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 이견을 해소하자'고 말한다면, 트럼프는 1분 안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베이징에 먼저 갈지, 평양에 먼저 갈지 생각하겠죠. 만일 시진핑이 트럼프를 무역 협상에 참여시켜서 '역사상 가장 큰 무역 거래'라는 트럼프의 1기 정부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는 그 제안을 1분 만에 받아들일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놀랍도록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타이완에서 미·중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군사지원을 요구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한국 내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제 관계였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중국의 주변국 모두가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타이완에 대한 적대적 군사 행동의 대가가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중국이 알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쿼드(Quad:미·일·호주·인도의 비공식 안보회의체)'라고 부르는 네 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도 이 '쿼드'에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한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역내에서의 전반적인 위협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 트럼프는 수 세기에 걸친 한국의 복잡한 역사나 북한과의 분단의 본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왜 두 개의 '코리아'가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대외 관계를 다른 나라 정상과의 개인적 관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관계가 좋으면 북한과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하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적 관계는 항상 중요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북한의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이 매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들이 직면한 위협이나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정전 및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거행된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 미군 의장대가 성조기로 관포된 소관을 유엔사로 인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많은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행정부의 잠재적 참모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글쎄요. 이 시점에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게 좋습니다. 워싱턴엔 항상 정부 고위직을 원하는 야망 있는 사람들이 넘치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는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해야 할 가장 큰 첫 결정은 부통령 후보를 정하는 것이고, 그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누구를 선택할지 전혀 모를 거라는 데 돈을 조금 걸고 싶네요.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대선이 끝난 뒤 결정을 내릴 겁니다.

▷ 트럼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은 '충성심'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그렇죠. 그는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평가하죠. 저는 그가 부통령이나 다른 내각, 고위급 인선에서도 충성심을 크게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위험하고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가 말하는 걸 맹목적으로 따르면 그를 결국 해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건 미국 정부와 같은 큰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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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