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억 서울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꼴찌

복지부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 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총 16곳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경영 상태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사원에 대한 예산 지원액은 2019년 설립 이후 6년간 83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서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2022~2023년)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해 매기는 경영 평가 등급은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21년에는 S등급이었으나 2022년 A등급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최하위인 C등급에 그쳤다. 경직된 임금·근로 체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서울의 한 민간 요양업체 대표는 “2019년 당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요양 보호사를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면 전체 요양 보호사 고용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민주노총이 서사원을 좌지우지하면서 내부 혁신도 막힌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임금·근로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운 업무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인천은 장기 요양 등급이 높은 노인 등을 돌볼 경우 1건당 4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월 120시간 근무를 채우면 실적 수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부산·울산·충북 3곳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하기보다 정부 위탁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이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해서 민간보다 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