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라인 사태 행정지도 '경영 체제 검토' 특정했다

1·2차 행정지도 별지 전체 분석
日 "자본 관계 재검토 특정 안했다", "경영적 관점 아니다" 주장
'경영 체제 재검토' 여러 번 명시
검토 신속 시행·결과 구체적 보고도 지시

일본이 라인에 대한 총무성 행정지도에서 위탁처 관리 감독을 위한 '경영 체제 재검토'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특정하지 않았고 경영적 관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지도 별지에는 여러 번 '경영 체제 재검토'를 신속히 시행해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3월 5일 행정지도 "그룹 내 경영 체제 검토" 요구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행정지도(별지 10장)를 통해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 △불충분한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업무 위탁처의 부적절한 관리 감독,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결함 등 4가지를 짚었다.  

특히 보안 거버넌스의 결함을 설명할 때 업무 위탁처의 부적절한 관리가 이뤄진 배경이 "사내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뤄졌고 유지 관리 등도 네이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라는 점을 꼽았다.

여기서 네이버의 특별한 위치가 지적된다. 네이버는 라인의 (기술) 위탁처로서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인 동시에,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절반을 보유하는 등 "자본적 지배 관계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안전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는 게 어려웠다는 사정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3가지 지도사항을 적시하며 4월 1일까지 대처 방침 및 시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다. ①안전 관리 조치 및 위탁처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대책 강화 ②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 ③이용자 대응의 철저 등이다. 또 최소 1년 동안 분기별로 향후 대처 상황에 대해 정기적 보고도 지시했다.

현재 라인 사태의 발화점이 된 부분은 ②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등을 통해 네이버와 라인 환경 사이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공통화 돼 있던 직원 계정 인증 기반이나 네이버와 연계돼 있던 직원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리 및 전환을 진행함으로써 네이버와의 연결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총무성은 "분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 업무는 여전히 네이버에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처 관리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의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내에서 경영 체제 재검토나 적정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 구축 등을 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총무성 두 번째 행정지도 별지 캡처

4월 16일 행정지도 "자본 지배 재검토 포함 경영 체제 재검토 신속 시행"

일본 총무성은 4월 16일 두 번째 행정지도 별지(4장)에서도 첫 번째 행정지도와 똑같은 지시를 보다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실현되는 게 2년 이상 걸린다는 라인야후의 보고에 "대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와의 사내용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뿐 아니라 서비스 개발 업무 위탁 및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한 시스템 이용의 위탁 관계도 순차적으로 축소·종료해 나갈 방침이라는 보고에 대해서도 "'어느' 위탁 관계에 대해 '언제'까지 축소·종료할 지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라인야후가 모회사인 A홀딩스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인 서비스가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공기관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을 다시 인식함과 동시에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회사 전체에 인식을 공유해달라"면서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진척 사항을 포함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 검토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면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자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지난 2일 일본 총무성 당국자 최초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연합뉴스에 "행정지도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검토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어떤 방책을 취할 지는 민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라인야후가 방법을 고안해서 7월 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관계나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계속해서 '경영적 관점'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두 번의 행정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를 재검토 하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배경을 '위탁처에 대한 관리·감독 미진'이라고 꼽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근거는 행정지도 어디에도 없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前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는 "주어져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봤을 때, 1차 네이버가 보안 사고를 일으킨 게 맞고 네이버가 보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총무성에선 안 된다,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한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보안 대책에서 지분 매각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의 연결 고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 구조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해야하느냐"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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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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