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러 여당 vs 친유럽 대통령… “조지아, 제2 우크라 되나” 우려

대통령,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거부
여당 다수인 의회서 재입법 가능성
“러, 시민 반발 틈타 군 투입할 수도”

친러 성향 여당인 조지아의꿈이 통과시킨 ‘외국 대리인법’은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어 언론 자유를 옥죌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냈다. AP 뉴시스

조지아의 집권당이 통과시킨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NGO) 통제법(러시아법)을 두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와 밀착한 전 총리가 실세인 여당과, 야당·시민사회를 등에 업고 유럽연합(EU) 편으로 향하는 ‘친서방 대통령’ 간 불편한 동거가 러시아법을 기폭제로 충돌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조지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72) 조지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법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법은 그 본질과 정신이 비민주적이어서 폐기돼야 한다”며 “유럽으로 가려는 우리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법으로 통칭한 이 법은 ‘외국 대리인법’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세력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다수당인 조지아의꿈은 지난 14일 이 법을 밀어붙여 가결시켰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600달러(약 894만원) 정도인 조지아에서는 외국에서 보조금이나 기획취재 자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언론사와 NGO가 다수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서구식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BBC방송은 현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친러 정권이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한 법률을 그대로 베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집권당의 ‘러시아 따라하기’ 행보에 제동을 건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나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2003년 친서방 성향 미하일 사카슈빌리 당시 조지아 대통령의 권유로 조지아 국적을 취득해 외무장관에 올랐다. 2018년에는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조지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당시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던 조지아의꿈이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이다.

조지아는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와 판박이다. 러시아계가 다수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가 독립을 선언하자 2008년 러시아군이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2012년 조지아의꿈이 정당으로 등장한 것도 이런 상황이 바탕이 됐다. 이 정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는 억만장자 출신 비지나 이바니슈빌리(68) 전 총리로, 그의 사업 상당수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18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외국 대리인법’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친러 성향 여당인 조지아의꿈이 통과시킨 이 법은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어 언론 자유를 옥죌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트빌리시 AFP 연합뉴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러시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지아의꿈은 의회 의석 150석 중 90석을 장악해 언제고 재입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EU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

BBC방송은 “조지아를 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데자뷔를 느낀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면서 “다수당이 서구식 민주주의 길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가 커지면 러시아가 이 틈을 노려 군을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로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상황을 틈타 크림반도를 침공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