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C인증 의무화 논란에 "퇴행적 쇄국정책...혼란 가중"
손효정 2024. 5. 20. 02:13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규제와 관련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가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번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 되려는 거냐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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