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정치와 전략 사이 ‘中 때리기’
대선 앞두고 지지층 확대 노려
트럼프도 對中 관세부과 경쟁
中 미래 산업 성장 막기 계산도
“중국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11월 대선을 결정지을 경합 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그중에서도 미국 철강 산업의 핵심인 피츠버그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를 3배나 높이겠다는 발표는 유권자들의 환호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다.
피츠버그 연설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4일,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안에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부과한 관세 25%에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25%가 별도로 부과돼 중국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는 50%에 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 보호’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모두 37차례 외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은 1% 안팎으로 철강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4배로 올린다고 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데는 영향이 있겠지만, 관세 100%라는 수치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예고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들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그들은 오래전에 그렇게 해야 했다”면서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더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포함한 대중 통상 전략을 단순한 정치적 조치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규정한 ‘신(新)성장동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를 집중 겨냥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겨냥해 무더기 관세를 매겼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예고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정밀 폭격’을 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관세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산업 성장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영준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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