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이 부른 ‘직구 금지’…불쑥 발표했다 없던 일로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해명
“위해성 없으면 직구해 써도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둘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외 직구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사흘 만에 뒤집었다. 이 정책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뒤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설익은 규제를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으면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금지 품목이 공개된 뒤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유아차 등 유아 용품을 국외 직구로 사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게 합당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배터리나 충전기 등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품목에 포함되면서 컴퓨터·전자기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용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 원인은 값이 싸기 때문인데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성토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해당 품목의 직구 전면 차단·금지가 사실이 아닌데도 대책 발표 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한발 뺐다. 이 차장은 “(직구 차단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도 사과했다.

애초 이번 조처는 알리, 테무 등 국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와 국내 중소업체의 역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안전인증 없이 들어온 일부 국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들이 나온다는 국내 검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 격인 6쪽짜리 정부 보도자료의 큰 제목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었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서 어떻게 제재할 건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 ‘원천 차단’을 위한 법률은 물론 해당 규제를 위한 지침과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처음부터 규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법적 뒷받침이 안 된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무조정실 쪽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돼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케이시 인증과 관련해선 “케이시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 직구 때 케이시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케이시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선 선담은 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