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부채 GDP 넘는다는 경고, 이래도 `전국민 25만원` 쏠텐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를 추월할 전망이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위해 선 줄. 연합뉴스

오는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를 넘고,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해지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정부의 이자지급 비용이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한국이 재정적자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런 정부부채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저출생·고령화는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에 집착하고 있다. 하나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다. 재원이 없으니 또 빚을 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작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부채가 GDP를 넘어선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철회가 마땅하다.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원내 제1당의 책무다.